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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는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출입을 허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30
의안번호
22111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시 범위 특정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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