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는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출입을 허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302025.06.30
-
위원회 심사07.01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부결 2214062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가 생기면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95 · 김은혜 2025.12.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공포 221887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점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5 · 배준영 2025.09.0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항공사가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가 생기면 벌금을 받아요
-
공포 2212574 · 문진석 2025.09.0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 보안검색 역량이 검증된 국가 간에 승객·수하물 검색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13 · 문진석 2025.09.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 등이 보안 위협을 정당하게 막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06 · 이용우 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시 범위 특정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시킨 자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라.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항운영자와 공항시설 보호구역 출입 관련자, 항공보안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 가능한 범위를 정해야 하고, 보안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해요. 보안사고 조사 시에는 관계 기관의 서류·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라항에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