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가 생기면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
-
공포
부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95 · 김은혜 2025.12.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공포 221887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점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83 · 김은혜 2025.06.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는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출입을 허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5 · 배준영 2025.09.0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항공사가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가 생기면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06 · 이용우 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2813 · 문진석 2025.09.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 등이 보안 위협을 정당하게 막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76 · 권향엽 2026.06.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성범죄 구성요건의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55 · 주호영 2024.07.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조작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핵심 요약
-
01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명확화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이 가능한 범위를 정해서 허가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구역 출입허가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 |
용어 설명
- 보호구역
- 공항에서 항공기 보안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운영자, 보안검색을 수행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할 수 있는 자(법인 포함) 등 항공보안 관련 주체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허용 범위를 특정해야 하며, 보안검색 업무는 실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감독관의 현장점검과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보안점검 의무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며, 현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안이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