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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가 생기면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5. 공포

부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명확화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이 가능한 범위를 정해서 허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구역 출입허가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구역
공항에서 항공기 보안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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