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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성범죄 구성요건의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범죄 구성요건 용어 변경 제안

    항공보안법상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23조제1항제4호와 제50조제7항제2호가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범죄 구성요건 용어 (제23조제1항제4호)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성요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 법에 적어 둔 필요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모두 맞아야 처벌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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