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성범죄 구성요건의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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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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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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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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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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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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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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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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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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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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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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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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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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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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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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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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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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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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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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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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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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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성범죄 구성요건 용어 변경 제안
항공보안법상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23조제1항제4호와 제50조제7항제2호가 대상이에요.
용어 설명
- 구성요건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 법에 적어 둔 필요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모두 맞아야 처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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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7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행위와 관련된 조문이 개정 대상이에요. 항공운송사업자, 승객, 항공 종사자 등 해당 조문의 적용을 받는 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용어를 바꾸는 개정안이라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직접 신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사내 규정이나 매뉴얼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공포 후 문구를 맞춰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50조제7항은 벌칙 조항으로,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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