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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조작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기 내 조작행위 벌칙 상향

    승객이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면 처벌을 더 세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행위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제시됨(구체적 형량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수
범죄를 시작했지만 목적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탈출구를 열려다 실패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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