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조작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387 · 문진석 2025.01.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탈출구를 여는 등 조작하면 처벌이 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2813 · 문진석 2025.09.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 등이 보안 위협을 정당하게 막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76 · 권향엽 2026.06.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성범죄 구성요건의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06 · 이용우 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8273 · 이춘석 2025.02.1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 대피 때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830 · 박덕흠 2025.06.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반입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면 승객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체계자구심사 부결 2214062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가 생기면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내야 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항공기 내 조작행위 벌칙 상향
승객이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면 처벌을 더 세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행위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제시됨(구체적 형량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미수
- 범죄를 시작했지만 목적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탈출구를 열려다 실패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ㆍ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또는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해요. 승객뿐 아니라 항공기 내 조작행위 전반이 해당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항공기 탑승자는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해요. 항공사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개정안은 벌칙을 상향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는 내용이에요(제안 단계).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