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0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1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2.01202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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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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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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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가 생기면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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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권 신설, 항공보안 자율신고 관련 제도 개선 및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21821호, 2026.6.16.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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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전화 : 044-201-4233, 4235 / 팩스 044-201-5626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보안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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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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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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