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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40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06
  2. 예고마감
    12.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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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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