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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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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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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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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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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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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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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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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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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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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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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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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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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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부결 2214062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가 생기면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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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7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점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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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83 · 김은혜 2025.06.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는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출입을 허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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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5 · 배준영 2025.09.0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항공사가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가 생기면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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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06 · 이용우 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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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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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13 · 문진석 2025.09.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 등이 보안 위협을 정당하게 막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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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574 · 문진석 2025.09.0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 보안검색 역량이 검증된 국가 간에 승객·수하물 검색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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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명확화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 가능한 범위를 정해서 허가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구역 출입허가 방식 (안 제1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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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운영자,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항공보안 자율신고 대상이 되는 자(법인 포함)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출입허가 시 출입 범위를 정해야 하고,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해요. 보안사고 조사 및 현장점검 시에는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해 현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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