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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명확화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 가능한 범위를 정해서 허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구역 출입허가 방식 (안 제1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구역
공항 안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을 따로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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