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항공사가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가 생기면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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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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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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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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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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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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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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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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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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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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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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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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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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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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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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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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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벌칙 대상 문구가 더 분명해져요
현행 '소홀히'라는 표현은 범위가 모호해서, 개정안은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벌칙 대상 행위 표현(제50조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 |
용어 설명
- 불법방해행위
- 항공기나 공항의 안전을 해치려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해요. 이 행위를 막지 못하면 보안 담당자가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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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나,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또한 현행법의 단순 오기를 바로잡고자 함. 이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8항).
아울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보안법상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는 경비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정된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보안검색과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의무도 강조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처벌 요건을 바꾸고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금액과 형량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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