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항공사가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가 생기면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벌칙 대상 문구가 더 분명해져요

    현행 '소홀히'라는 표현은 범위가 모호해서, 개정안은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벌칙 대상 행위 표현(제50조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방해행위
항공기나 공항의 안전을 해치려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해요. 이 행위를 막지 못하면 보안 담당자가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