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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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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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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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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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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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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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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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홀히 한 경우의 형사처벌 삭제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안검색 관련 처벌 대상(안 제50조) |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자 |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용어 설명
- 보안검색
-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사람이나 화물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법에서는 주로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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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형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으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불균형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직무를 단순히 소홀히 하는 데에 그친 경우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입법례는 극히 드문 실정임.
아울러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음.
요컨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결과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할 것이나, 단순히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함.
이에 처벌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자’에서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우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 화물 보안검색 의무가 있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개정안은 처벌 기준만 조정하는 내용이며, 검색 의무 자체를 완화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보안검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이 채택되었다면 '소홀히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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