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 대피 때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92025.02.19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830 · 박덕흠 2025.06.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반입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면 승객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387 · 문진석 2025.01.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탈출구를 여는 등 조작하면 처벌이 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1855 · 주호영 2024.07.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조작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06 · 이용우 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
공포 221887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점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95 · 김은혜 2025.12.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813 · 문진석 2025.09.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 등이 보안 위협을 정당하게 막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비상 대피 시 탈출 방해 행위 금지 신설
긴급 상황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할 때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승객의 협조의무로 새로 명시해요. 안 제2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탈출 과정에 짐을 챙기려는 승객과 탈출하려는 승객이 엉켜 혼란스러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승객의 협조의무로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및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등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상 탈출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항공운송사업자는 현행법상 승객 협조의무 사항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개정이 이루어지면 안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승객은 비상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항공운송사업자는 개정 시 기내 안내 체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징역·벌금 등)은 제안이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