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 등이 보안 위협을 정당하게 막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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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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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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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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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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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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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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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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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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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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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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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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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장 등의 적극 대응 면책 신설
기장 등이 항공기 보안을 해치는 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장 등의 보안 위해 행위 대응 면책 |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규정 없음(원문상 신설 대상) |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면책조항 신설(안 제22조의2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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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장 등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기장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기장 등이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상 항공기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징역 3년 이하에 집행유예이거나 훈방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됨. 이에 경미한 경우는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 10년에 상응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기 운항과 보안을 담당하는 기장 등 승무원과,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사와 공항 운영 주체도 보안 체계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장 등에게 보안 위협 대응에 대한 면책 근거를 부여하는 성격이며,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은 징역 10년에 상응하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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