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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 등이 보안 위협을 정당하게 막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장 등의 적극 대응 면책 신설

    기장 등이 항공기 보안을 해치는 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장 등의 보안 위해 행위 대응 면책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규정 없음(원문상 신설 대상)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면책조항 신설(안 제22조의2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장
항공기를 운항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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