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과 택시연료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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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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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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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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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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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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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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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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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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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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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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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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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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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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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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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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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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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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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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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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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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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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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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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제 지원 일몰 기한을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택시 관련 세제 지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제106조의7)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 기한
- 법에 정해 둔 특정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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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택시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장기적인 경기침체, 플랫폼 운송사업의 확산 및 택시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숙련 인력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결국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우려 또한 매우 큼.
이에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및 제111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그리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탄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규정상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일정 비율(100분의 90)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는 감차보상 재원 및 복지기금 재원 등으로 사용해야 해요. 일몰이 연장되면 이러한 사용 의무도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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