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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유산은 토지 수용 전 사업인정과 고시를 받은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유산 지정 시 사업인정 의제 복원

    국보·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 사업인정과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되살리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 여부 현행법에서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용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권을 국가나 사업자가 강제로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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