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유산은 토지 수용 전 사업인정과 고시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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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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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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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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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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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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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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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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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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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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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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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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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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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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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문화유산 지정 시 사업인정 의제 복원
국보·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 사업인정과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되살리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 여부 | 현행법에서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지 못하고 있어요. | 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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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舊)「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1.2.5. 시행)은 국보ㆍ보물, 사적ㆍ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거 관련 조항을 복원시키되,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국보ㆍ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김석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석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과,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수용·사용을 하는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해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의제되므로, 해당 구역에서 수용·사용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는 이 의제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구체적인 절차상 의무는 원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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