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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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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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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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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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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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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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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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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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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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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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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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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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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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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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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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722 · 권영진 2024.10.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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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63 · 김원이 2025.11.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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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2 · 이연희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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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935 · 권영진 2024.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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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74 · 박상혁 2026.1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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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29 · 윤준병 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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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390 · 김도읍 2024.07.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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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33 · 김미애 2026.0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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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청년특구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됨
청년감소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해 주거·문화시설 등을 짓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이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추가돼요.
용어 설명
- 공익사업
- 국가나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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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해당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은 청년감소지역(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멸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문화시설·네트워크 등을 복합하여 기획·설계한 청년친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정책 사업임.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청년특구 지정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해당됩니다. 토지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토지 수용·사용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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