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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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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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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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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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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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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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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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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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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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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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67호-
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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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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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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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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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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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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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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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2 · 이연희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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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도로사업 추가 지정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새로 추가했어요.
용어 설명
- 공익사업
-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도로, 철도, 공항 같은 기반시설 건설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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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02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 시행자 및 도로사업 관련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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