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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67호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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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도로사업 추가 지정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새로 추가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사업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도로, 철도, 공항 같은 기반시설 건설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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