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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토지 수용·사용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사업 목록(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공익사업 근거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기업이 직접 맡아서 진행하는 도시 정비사업이에요. 공기업이 사업과 분양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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