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토지 수용·사용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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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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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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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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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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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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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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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72025.10.27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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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935 · 권영진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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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06 · 김문수 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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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29 · 윤준병 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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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2 · 이연희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사업 목록(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공익사업 근거에 추가 |
용어 설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공기업이 직접 맡아서 진행하는 도시 정비사업이에요. 공기업이 사업과 분양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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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 및 관련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공익사업으로서 토지 수용·사용 절차를 준수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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