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8.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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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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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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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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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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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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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36호-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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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212025.07.21 -
본회의08.042025.08.04
-
공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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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신공항 건설사업 추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새로 추가했어요.
용어 설명
- 공익사업
-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 전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수용이 필요한 경우를 법으로 정해놓은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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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3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26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08.13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5.08.26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으로 토지·물건 등이 수용·사용되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열람,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 산정, 협의 및 재결 절차 이행 등 법령이 정한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공포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보상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재결 취소·무효 등 행정적 효과와 개별 조항에 따른 벌칙·과태료가 규정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규정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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