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4.09.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9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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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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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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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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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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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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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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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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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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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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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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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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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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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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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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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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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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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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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52호-
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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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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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12024.08.21 -
본회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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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02024.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722 · 권영진 2024.10.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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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63 · 김원이 2025.11.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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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06 · 김문수 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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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2 · 이연희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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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74 · 박상혁 2026.1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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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29 · 윤준병 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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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22 · 김정재 2026.04.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배관업자 등이 수소 배관시설을 지을 때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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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935 · 권영진 2024.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신공항건설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별표 제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공항건설사업을 제2호(95)로 신설해 추가 |
용어 설명
- 공익사업
- 도로, 철도, 공항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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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5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09.20
적용대상 (일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관계인으로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신공항 건설 관련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자들이다.
주요 의무 (일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사용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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