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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4.09.20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52호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공항건설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별표 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공항건설사업을 제2호(95)로 신설해 추가

용어 설명

공익사업
도로, 철도, 공항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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