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배관업자 등이 수소 배관시설을 지을 때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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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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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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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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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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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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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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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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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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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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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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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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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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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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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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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722 · 권영진 2024.10.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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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74 · 박상혁 2026.1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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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63 · 김원이 2025.11.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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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32 · 진성준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토지 수용·사용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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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06 · 김문수 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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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33 · 김미애 2026.0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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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390 · 김도읍 2024.07.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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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93 · 김석기 2026.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유산은 토지 수용 전 사업인정과 고시를 받은 것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수소 배관시설 공사를 공익사업에 추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설치 공사가 토지 취득과 보상이 가능한 공익사업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사업 목록(별표 제1호)의 수소 관련 시설 포함 여부 | 수소 배관시설과 수소 활용 주택 에너지 공급시설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함 | 별표 제1호에 (20)을 신설해 수소ㆍ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설치 공사와 수소도시 사업시행자의 주택 전기ㆍ난방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공익사업에 포함함 |
용어 설명
- 공익사업
- 도로, 철도, 에너지 공급시설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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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및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노선 우회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ㆍ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ㆍ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ㆍ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제2207605호) 및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서, 수소배관시설 설치 및 수소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추가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수용·사용 시 현행법상의 절차(협의, 보상, 수용위원회 심의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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