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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배관업자 등이 수소 배관시설을 지을 때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소 배관시설 공사를 공익사업에 추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설치 공사가 토지 취득과 보상이 가능한 공익사업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사업 목록(별표 제1호)의 수소 관련 시설 포함 여부 수소 배관시설과 수소 활용 주택 에너지 공급시설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함 별표 제1호에 (20)을 신설해 수소ㆍ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설치 공사와 수소도시 사업시행자의 주택 전기ㆍ난방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공익사업에 포함함

용어 설명

공익사업
도로, 철도, 에너지 공급시설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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