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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가스배관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추가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요. 이제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사업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하는 사업이에요. 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이면 토지 수용이 가능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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