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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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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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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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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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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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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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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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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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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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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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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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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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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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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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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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22 · 김정재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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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2 · 이연희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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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74 · 박상혁 2026.1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도시가스배관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추가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요. 이제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공익사업
-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하는 사업이에요. 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이면 토지 수용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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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는 난방,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공익사업으로 분류된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수용·사용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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