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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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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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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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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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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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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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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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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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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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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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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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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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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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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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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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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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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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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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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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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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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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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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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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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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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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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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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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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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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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33 · 김미애 2026.0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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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의 공익사업 지정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공익사업 목록에 추가하여 토지 수용·사용 요건을 갖추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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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 지정에 따라 토지 수용·사용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보상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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