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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상금을 받고도 인도·이전을 안 하면 1회 1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10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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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빈집정비사업에 수용권 부여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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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익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허가를 받은 기관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도로·철도·주택·전기 같은 대규모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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