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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물건 인도 의무를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145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0
#상법·자본시장#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09.10
  2. 예고마감
    10.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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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신설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최대 1천만원이며, 처음 부과 시에는 상황에 따라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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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 통지 방법 우편 통지만 가능 상대방 동의 시 정보통신망(인터넷, 문자 등)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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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법으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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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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