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계획 공표 후 보상 목적의 무단 건축 등은 보상 없이 원상복구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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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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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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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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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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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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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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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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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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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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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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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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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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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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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447 · 장철민 2024.07.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고시 토지는 동의 없이 기존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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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09 · 이연희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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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12 · 모경종 2026.11.0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보상을 받는 사람은 대토를 주택 등 건축물로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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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상금을 받고도 인도·이전을 안 하면 1회 1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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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82 · 윤재옥 2025.07.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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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40 · 서범수 2024.1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대토보상 대상이 토지에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넓어지고 1회 전매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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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66 · 서범수 2025.01.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 협의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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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9.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물건 인도 의무를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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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사업 예정지 투기 방지 강화
사업인정고시 이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공표된 후 보상금을 노리고 건축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은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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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익사업 사업 예정지에 동일한 형태의 소형 주택이 무더기로 신축되거나 일부 조경업자와 마을 주민들이 결탁하여 수목을 집단으로 식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보상 투기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투기행위는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어 투기의 유인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인정고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표된 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는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9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전용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용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 또는 계획 공고·고시·공표 이후 해당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인, 투기행위 알선·중개자
주요 의무 (일반)
공익사업 계획 공표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 및 손실보상 청구 불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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