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고시 토지는 동의 없이 기존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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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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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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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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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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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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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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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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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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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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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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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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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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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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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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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배관업자 등이 수소 배관시설을 지을 때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유권 취득 후 토지 무단 사용 금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는 원래 소유자나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돼요.
용어 설명
- 사업인정고시
- 공익사업을 하기로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것이에요. 이 고시가 나면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가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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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도 당초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불법 경작행위 등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및 안 제9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인정고시 토지의 이전 소유자·관계인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이전 소유자나 관계인의 무단 사용·수익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이전 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제96조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법안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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