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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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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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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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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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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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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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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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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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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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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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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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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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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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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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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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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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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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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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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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물건 인도 의무를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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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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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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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98 · 모경종 2026.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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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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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40 · 서범수 2024.1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대토보상 대상이 토지에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넓어지고 1회 전매도 돼요
핵심 요약
-
01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보상금을 받은 후 토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대신 이행강제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청의 결정을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해 돈을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금액을 내면 계속 물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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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토지소유자 등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보상금 수령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고발조치 시 민원 악화 및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하여 적극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상금 수령 이후 퇴거 불응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강제도 불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보상금 수령 이후 자진이주, 퇴거 거부로 인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에 따른 이전ㆍ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토지 수용·사용 시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주요 의무 (일반)
보상금 수령 이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이 의무 위반 시 강제금 부과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이행강제금 제도 추가(구체적 금액은 원문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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