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대토보상 대상이 토지에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넓어지고 1회 전매도 돼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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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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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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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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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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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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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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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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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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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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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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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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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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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12 · 모경종 2026.11.0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보상을 받는 사람은 대토를 주택 등 건축물로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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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09 · 이연희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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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상금을 받고도 인도·이전을 안 하면 1회 1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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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2 · 이연희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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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98 · 모경종 2026.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토지점유자의 방해로 조사가 어려우면 공부와 항공사진 등으로 토지조서를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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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74 · 박상혁 2026.1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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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86 · 전용기 2026.09.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계획 공표 후 보상 목적의 무단 건축 등은 보상 없이 원상복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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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33 · 김미애 2026.0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토보상 대상 확대
현행 토지로만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주택 등 건축물로까지 확대하여 보상 수단을 다양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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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토보상 제도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보상 제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유동성 관리와 원주민 보호를 위해 도입(‘07.10)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대토보상의 활용 실적은 여전히 낮은 상황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보상은 전체 토지보상액의 약 10% 수준
으로, 이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하는 현행 대토보상 제도의 한계와 전매제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자금이 동결(8∼10년)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수용·보상 대상이 되는 보상권자 및 공익사업 시행자(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시 보상권자에게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로의 대토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계약 체결 후 1회 범위 내에서 전매를 허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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