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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24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사업 목록에 특구 사업 추가

    이 법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특구전략사업을 넣어요. 지방 특구 사업도 기존 공익사업과 같은 토지 수용 근거를 갖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사업 목록 - 특구전략사업 원문에 현행 목록 전문이 없으며, 특구전략사업은 현행 목록에 없는 것으로 설명돼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사업
도로, 철도, 발전소처럼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말해요. 이런 사업은 법에 정해진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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