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24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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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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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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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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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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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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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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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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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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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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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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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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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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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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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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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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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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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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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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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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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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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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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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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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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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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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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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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363 · 김원이 2025.11.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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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722 · 권영진 2024.10.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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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06 · 김문수 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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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935 · 권영진 2024.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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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32 · 진성준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토지 수용·사용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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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22 · 김정재 2026.04.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배관업자 등이 수소 배관시설을 지을 때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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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390 · 김도읍 2024.07.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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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2 · 이연희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익사업 목록에 특구 사업 추가
이 법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특구전략사업을 넣어요. 지방 특구 사업도 기존 공익사업과 같은 토지 수용 근거를 갖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사업 목록 - 특구전략사업 | 원문에 현행 목록 전문이 없으며, 특구전략사업은 현행 목록에 없는 것으로 설명돼요. |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공익사업
- 도로, 철도, 발전소처럼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말해요. 이런 사업은 법에 정해진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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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나, 개별 제품ㆍ서비스 또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결합한 특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1호 및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박상혁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상혁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사업시행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자 및 해당 지역의 토지·물건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지 않으나,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공익사업 시행자는 적절한 보상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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