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5.11.18
-
위원회 심사11.192025.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722 · 권영진 2024.10.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06 · 김문수 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해요
-
공포 2201390 · 김도읍 2024.07.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74 · 박상혁 2026.1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
공포 2204935 · 권영진 2024.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5682 · 이연희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29 · 윤준병 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33 · 김미애 2026.0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추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새로 포함시켜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용어 설명
- 공익사업
-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도로, 철도, 공항, 수도 등 공공시설과 재해 복구 같은 사업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실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3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개발실시계획 고시 후 법정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사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