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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공익사업 지정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공익사업법 별표에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용·사용권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할 때 개인의 토지나 건축물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일시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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