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토지점유자의 방해로 조사가 어려우면 공부와 항공사진 등으로 토지조서를 작성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
위원회 심사10.292026.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82 · 윤재옥 2025.07.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해요
-
공포 221886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상금을 받고도 인도·이전을 안 하면 1회 1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447 · 장철민 2024.07.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고시 토지는 동의 없이 기존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93 · 김석기 2026.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유산은 토지 수용 전 사업인정과 고시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09 · 이연희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06940 · 서범수 2024.1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대토보상 대상이 토지에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넓어지고 1회 전매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22 · 김정재 2026.04.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배관업자 등이 수소 배관시설을 지을 때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어요
-
공포 2204935 · 권영진 2024.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거부·방해 시 대체 조사 근거 신설
토지점유자가 출입 통지 후에도 거부하거나 방해해 측량이나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면, 객관적 자료로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부·방해 시 조사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측량이나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면 공부, 항공·위성사진, 무인비행장치 촬영자료 등으로 조사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음(안 제14조제2항·제3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조사 과정에서 토지점유자의 거부나 방해로 조서 작성이 지연되어 보상절차 전반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민원 악화와 분쟁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입을 통지하였음에도 토지점유자의 거부나 방해로 측량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부(公簿), 항공ㆍ위성사진, 무인비행장치 촬영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조사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인정 이후의 조사에도 이를 준용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모경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모경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 대상 토지를 점유하는 토지점유자가 주로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과 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출입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거부나 방해로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체 자료로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이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는 새로운 벌칙 신설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이유에서는 방해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세부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