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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토지점유자의 방해로 조사가 어려우면 공부와 항공사진 등으로 토지조서를 작성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부·방해 시 대체 조사 근거 신설

    토지점유자가 출입 통지 후에도 거부하거나 방해해 측량이나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면, 객관적 자료로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부·방해 시 조사 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측량이나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면 공부, 항공·위성사진, 무인비행장치 촬영자료 등으로 조사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음(안 제14조제2항·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지점유자
토지를 실제로 차지하고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땅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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