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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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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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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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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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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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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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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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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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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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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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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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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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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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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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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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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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상계획 공고방법 확대
기존 일간신문 공고에 더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 공고 방법으로 인정했어요. 이로써 사업시행자가 더 다양한 경로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알릴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계획 공고 수단 | 일간신문을 통한 공고만 실시 |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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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등의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환된 상황에 맞추어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일간신문 공고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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