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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18
의안번호
22115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상계획 공고방법 확대

    기존 일간신문 공고에 더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 공고 방법으로 인정했어요. 이로써 사업시행자가 더 다양한 경로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알릴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계획 공고 수단 일간신문을 통한 공고만 실시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 가능

용어 설명

공익사업
도로, 철도, 수도 등 국민 전체가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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