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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사업장을 잃은 기업이 사업시행자 발주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업 손실 기업에 공사 입찰 우대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된 기업이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 가산점 등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사업
도로, 철도, 공항, 학교, 병원 등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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