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사업장을 잃은 기업이 사업시행자 발주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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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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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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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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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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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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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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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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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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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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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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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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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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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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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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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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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고시 토지는 동의 없이 기존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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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 손실 기업에 공사 입찰 우대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된 기업이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 가산점 등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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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익사업에서 공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입찰 참여 시)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영향받은 기업의 입찰 참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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