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 협의를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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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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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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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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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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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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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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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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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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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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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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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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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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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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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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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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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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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6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상금을 받고도 인도·이전을 안 하면 1회 1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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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06 · 김문수 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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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82 · 윤재옥 2025.07.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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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29 · 윤준병 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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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22 · 김정재 2026.04.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배관업자 등이 수소 배관시설을 지을 때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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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02 · 이상식 2024.11.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사업장을 잃은 기업이 사업시행자 발주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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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74 · 박상혁 2026.1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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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47 · 장철민 2024.07.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고시 토지는 동의 없이 기존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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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협의 권한 확대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서 기존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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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엮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 협의를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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