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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 협의를 해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협의 권한 확대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서 기존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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