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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보상을 받는 사람은 대토를 주택 등 건축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5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토보상 대상이 건축물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업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토보상 대상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토보상
현금 대신 공익사업으로 새로 조성한 땅이나 건물로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토지소유자가 같은 땅이나 건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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