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보상을 받는 사람은 대토를 주택 등 건축물로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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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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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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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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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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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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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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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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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40 · 서범수 2024.1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대토보상 대상이 토지에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넓어지고 1회 전매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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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상금을 받고도 인도·이전을 안 하면 1회 1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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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86 · 전용기 2026.09.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계획 공표 후 보상 목적의 무단 건축 등은 보상 없이 원상복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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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09 · 이연희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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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82 · 윤재옥 2025.07.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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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93 · 김석기 2026.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유산은 토지 수용 전 사업인정과 고시를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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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98 · 모경종 2026.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토지점유자의 방해로 조사가 어려우면 공부와 항공사진 등으로 토지조서를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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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02 · 이상식 2024.11.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사업장을 잃은 기업이 사업시행자 발주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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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토보상 대상이 건축물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업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토보상 대상 |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 |
용어 설명
- 대토보상
- 현금 대신 공익사업으로 새로 조성한 땅이나 건물로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토지소유자가 같은 땅이나 건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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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토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보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이에 보상대상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보상 선택권을 넓히고, 대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사업지구 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토보상 활성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모경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모경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대토보상을 받거나 대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검토하는 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사업시행자는 확대된 보상대상과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맞춰 대토보상 절차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전매 허용 및 현물출자 권리 한정에 따른 계약·등기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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