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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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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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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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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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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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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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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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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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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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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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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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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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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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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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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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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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의무로 하고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근거 신설
반복해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제24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담합
- 여러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미리 짜고 경쟁을 피하는 행위를 말해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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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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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권칠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칠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원문 발췌에는 적용 범위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가 대상으로 보이나, 구체적 요건은 법안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담합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취지로 보여요. 구체적인 작위·부작위 의무 조항은 발췌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해양수산부장관 처분)가 제시되어 있어요. 정지 기간, 요건, 과태료 등 세부 기준은 원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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