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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환경#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근거 신설

    반복해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제24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담합
여러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미리 짜고 경쟁을 피하는 행위를 말해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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