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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담합으로 공정위 요청을 받으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환경#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합 반복을 막기 위한 제재 강화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이 5년 안에 되풀이되는 사례가 많아서, 더 강한 제재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록 취소·영업정지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독점규제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사유로 추가

용어 설명

담합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미리 짜고 정하는 행위예요. 독점규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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