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담합으로 공정위 요청을 받으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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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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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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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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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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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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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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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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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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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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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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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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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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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담합 반복을 막기 위한 제재 강화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이 5년 안에 되풀이되는 사례가 많아서, 더 강한 제재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록 취소·영업정지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독점규제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사유로 추가 |
용어 설명
- 담합
-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미리 짜고 정하는 행위예요. 독점규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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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를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인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를 금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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