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 유출방지 조치를 하는 시·도지사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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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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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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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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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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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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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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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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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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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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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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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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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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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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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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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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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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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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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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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95 · 김영진 2026.04.0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출입검사 등 권한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행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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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천 폐기물 유입 문제가 배경이에요
여름철 집중호우 때 강 수문을 열면 상류의 생활쓰레기가 하구를 거쳐 항구 수역으로 흘러들어요. 쌓인 쓰레기는 미관을 해치고 선박 운항에도 위협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 등의 하천 폐기물 유출방지 조치 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됨) |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제11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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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영산강, 낙동강 등 5대 강의 수문 개방을 하고 있음. 그러나 방류 이후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구 수문을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에 ‘쓰레기 밭’이 생성됨.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함. 그러나 장마기간 중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쓰레기로 인해 가용장비와 인력의 부족을 매년 겪고 있음.
또한, 내륙지역에서 발생해 떠밀려온 해안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예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ㆍ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폐기물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하천 상류지역의 폐기물 관리 책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 등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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