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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 유출방지 조치를 하는 시·도지사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천 폐기물 유입 문제가 배경이에요

    여름철 집중호우 때 강 수문을 열면 상류의 생활쓰레기가 하구를 거쳐 항구 수역으로 흘러들어요. 쌓인 쓰레기는 미관을 해치고 선박 운항에도 위협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사 등의 하천 폐기물 유출방지 조치 비용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됨)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제11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유출방지시설
강이나 하천에서 쓰레기 같은 폐기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설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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