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42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232026.03.23
-
체계자구
심사 03.232026.03.2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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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상 폐기물의 해양 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해양폐기물 상당수가 육상에서 발생해 장마나 태풍 때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요. 이로 인해 지역 간 갈등과 폐기물 처리비용 급증이 생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지원 대상 조치 (제11조) | 해양유입 차단 | 해양유입 차단에 더해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해양폐기물
- 바다에 버려지거나 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를 말해요. 육상에서 생겨 하천을 통해 바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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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제2164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근거 규정이에요.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있다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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