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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환경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42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03.2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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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육상 폐기물의 해양 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해양폐기물 상당수가 육상에서 발생해 장마나 태풍 때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요. 이로 인해 지역 간 갈등과 폐기물 처리비용 급증이 생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지원 대상 조치 (제11조) 해양유입 차단 해양유입 차단에 더해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폐기물
바다에 버려지거나 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를 말해요. 육상에서 생겨 하천을 통해 바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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