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해양폐기물이 많이 유입되는 섬 지역에 국가가 처리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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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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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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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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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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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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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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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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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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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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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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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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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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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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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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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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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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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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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국가지원 근거 신설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제15조의3 신설)으로, 육지 지역과 달리 외국 유래 폐기물이 대량 유입되는 섬 지역의 추가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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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후 국가는 외국 해양폐기물 유입이 많은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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