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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해양폐기물이 많이 유입되는 섬 지역에 국가가 처리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국가지원 근거 신설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제15조의3 신설)으로, 육지 지역과 달리 외국 유래 폐기물이 대량 유입되는 섬 지역의 추가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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