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하천 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 업무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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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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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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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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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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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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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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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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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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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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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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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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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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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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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담합으로 공정위 요청을 받으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시·도지사의 해양유입 차단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시·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업무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 업무의 수행 방식 |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로 직접 수행 | 시·도지사가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을 맡은 공공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차단조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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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중 시·도지사의 위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에 따라 관할 하천에서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의무는 유지돼요. 개정안은 이 조치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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