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출입검사 등 권한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행사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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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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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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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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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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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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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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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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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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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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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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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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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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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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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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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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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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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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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해 변경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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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경찰청의 권한 참여 추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폐기물관리업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폐기물관리업 권한 행사 주체 | 해양수산부장관만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의 권한을 행사해요. |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해양폐기물관리업
- 육상에서 나온 폐기물을 배에 실어 바다에 버리는 업종이에요. 활동 전 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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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의 인허가 사무 및 출입ㆍ검사 등 관리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출입ㆍ검사 및 행정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단속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심사 시 선박ㆍ시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실지 확인’ 업무와 적정 처리 여부를 감시하는 ‘출입ㆍ검사’ 업무는 함정ㆍ인력 등 현장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현장 집행 역량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감독까지 행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개정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준설토사 등을 선박으로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구체적인 신규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동 권한 행사로 인해 등록 심사 시 실지 확인과 출입·검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확정된 내용은 조문 원문과 최종 개정안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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