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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출입검사 등 권한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행사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양경찰청의 권한 참여 추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폐기물관리업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관리업 권한 행사 주체 해양수산부장관만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의 권한을 행사해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폐기물관리업
육상에서 나온 폐기물을 배에 실어 바다에 버리는 업종이에요. 활동 전 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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