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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법에 분명히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지방 참여)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제안이유 설명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제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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