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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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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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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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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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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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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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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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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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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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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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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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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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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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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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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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
01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법에 분명히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지방 참여) |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제안이유 설명 기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제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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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처리는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협의체,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위촉 시 지방 협의체의 추천을 반영하는 방식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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