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업체는 검사 거부 시 징역·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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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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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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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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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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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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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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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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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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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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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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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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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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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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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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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입·검사 거부 행위의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출입, 검사, 보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지금까지는 징역이나 벌금을 물었어요. 개정안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입·검사·보고 요구 거부·방해·기피 행위의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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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의 검사ㆍ조사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8호 삭제 및 제39조제1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의 검사·조사 전문기관, 폐기물해양배출자가 법령상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업종과 등록·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출입·검사·보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방해·기피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유지돼요. 이 법률안은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사벌)이에요.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벌)를 부과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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