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이 평시에도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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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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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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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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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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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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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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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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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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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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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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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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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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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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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양경찰청 임무에 평시 수거·처리 추가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관련 임무 |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오염사고 대응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안 제15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해안폐기물
- 바닷가 해안에 떠밀려 와 쌓인 폐기물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처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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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ㆍ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각각 수거ㆍ처리 주무기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해양경찰청도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평시에도 해양 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정화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만 해도 약 2,480톤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는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오염사고 대응’에만 한정되어 있어 평시의 정화ㆍ수거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의 현장 조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폐기물 조사ㆍ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해양경찰청 등 행정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조사·정화·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민간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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