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으로 유입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면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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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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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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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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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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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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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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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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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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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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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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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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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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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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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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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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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시·도지사가 폐기물 유출방지 조치를 했음에도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처리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11조제3항에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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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ㆍ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29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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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해양폐기물이 유입된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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