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 감시·수거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국가가 우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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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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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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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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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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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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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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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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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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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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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03호-
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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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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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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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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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해양폐기물이 많이 유입되는 섬 지역에 국가가 처리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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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출입검사 등 권한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행사해요
핵심 요약
-
01
섬지역 해양폐기물 대응 민간 지원 강화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 발생을 막는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섬지역 활동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섬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은 없어요. |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방지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해양폐기물
- 바다와 바닷가에 버려지거나 흘러들어 쌓인 쓰레기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섬지역에서 이런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문제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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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섬지역의 해양과 바닷가에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감시활동이나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제2060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방지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해양폐기물 발생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통해 섬지역 해양환경 보전을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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