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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해 변경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주기 명확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과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의 재량규정보다 정기적인 점검이 의무가 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음(재량규정), 재검토 고려사항은 명시되지 않음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오염퇴적물
바다 밑바닥에 쌓여 오염된 흙이나 모래를 말해요. 이 법은 해양폐기물과 함께 이런 퇴적물도 관리 대상으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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