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해 변경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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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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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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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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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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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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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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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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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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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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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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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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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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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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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주기 명확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과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의 재량규정보다 정기적인 점검이 의무가 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음(재량규정), 재검토 고려사항은 명시되지 않음 |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해양오염퇴적물
- 바다 밑바닥에 쌓여 오염된 흙이나 모래를 말해요. 이 법은 해양폐기물과 함께 이런 퇴적물도 관리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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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국지적인 오염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가 부족하고,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어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관련 업무가 적용되는 기관과 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원문에 개별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적용범위는 나와 있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주로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계획 수립·재검토, 위원회 구성,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원문 요약 기준으로 민간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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