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의무로 하고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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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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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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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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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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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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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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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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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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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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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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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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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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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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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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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 의무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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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효율적 수립ㆍ시행,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1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ㆍ처리까지 전 주기적 관리 강화를 통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는 해양폐기물 현황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량사항인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관리하여 해양폐기물 저감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해양환경 정책의 영향을 받는 해양산업 관련 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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