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면 사안에 따라 변상금이 사용료·대부료의 최대 200%까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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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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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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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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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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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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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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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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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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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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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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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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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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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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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업은 보수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단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무단점유 변상금 상한 200%로 상향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상금을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현행 120%보다 제재가 강해지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 요구 대상(안 제22조) | 재정경제부는 중앙부처에 대해 용도폐지, 변경, 관리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요구 권한은 불분명함 | 지방자치단체 등 수임기관에 대해서도 용도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용어 설명
- 변상금
-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쓴 사람에게 사용료나 대부료를 기준으로 물리는 돈이에요. 일종의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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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가 중앙부처에게 유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변경, 관리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용도폐지 변경 요구 권한은 불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수임기관에 대하여도 용도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장기 무단점유자에게 20%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약하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상금을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더불어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무단점유 해소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2조제2항).
변상금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납부 이행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ㆍ안전상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고ㆍ통지 절차를 생략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단점유의 적시 적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자,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자,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수임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이는 법률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면 점유를 해소하고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해요. 수임기관은 국가의 용도폐지 등 요구에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변상금이 현행 120%에서 최대 200%까지 부과될 수 있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될 수 있어요. 또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법률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수준은 시행령과 최종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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