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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면 사안에 따라 변상금이 사용료·대부료의 최대 200%까지 부과돼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단점유 변상금 상한 200%로 상향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상금을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현행 120%보다 제재가 강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 요구 대상(안 제22조) 재정경제부는 중앙부처에 대해 용도폐지, 변경, 관리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요구 권한은 불분명함 지방자치단체 등 수임기관에 대해서도 용도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상금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쓴 사람에게 사용료나 대부료를 기준으로 물리는 돈이에요. 일종의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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