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이 바뀐 국유재산은 90일 안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변상금 사전통지도 90일 안에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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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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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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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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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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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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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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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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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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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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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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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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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연체채권과 변상금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관 변경 국유재산의 서면 통지 기한 신설
관리전환이나 인계로 소관이 바뀐 국유재산은 실태조사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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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상금 징수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와 그 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무단점유자임을 안 날부터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기한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기관이 장기간 조치를 지연한 뒤 누적된 변상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전환ㆍ인계 등으로 소관이 변경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소관이 변경된 사실 및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단점유자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후단 및 제7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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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관리전환·인계 등으로 소관이 변경된 국유재산의 관리기관과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자(무단점유자 포함)가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점유·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리기관은 소관 변경 시 실태조사 후 90일 이내 서면 통지를, 변상금 징수 시 무단점유 인지일부터 90일 이내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점유·사용자는 통지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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