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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이 바뀐 국유재산은 90일 안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변상금 사전통지도 90일 안에 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관 변경 국유재산의 서면 통지 기한 신설

    관리전환이나 인계로 소관이 바뀐 국유재산은 실태조사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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